기사다 후미오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전화통화 및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기사다 후미오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전화통화 및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분가량 문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 전화 회담을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취임 후 약 11일 만의 대담인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두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뉴스들을 보면

과거 아베신조 내각 이후의 총리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일본 내부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4일 일본은 중의원 해산을 하며, 총선거 국면으로 들어갔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적자면, 내각책임제(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이 정치적인 위기국면에 달하거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헌법상 총리의 권리로서 주어진 해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을 하고있는 중의원 의장

중의원 의장이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解散する」 '일본국헌법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라고 말하면

의원석에서 의원들이 일어나 만세삼창을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어제 중의원 해산을 했다.

이에 19일에 중의원 선거일정 공시

31일 중의원선거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왜 사상초유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중의원 임기는 통상적으로 4년이지만, 보통은 해산권으로 인해 임기를 채워서 선거를 치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의 경우, 원래 중의원 임기 만료인 10월 21일을 넘어선 31일에 선거를 시행하는데,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우선적으로 있음으로써 생긴 일이고, 더 멀리 보자면 올림픽 전후로 퇴임하는 게 뭔가 그림상 예뻐 보였지만, 조금 더 시간을 끌게 된 스가 내각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기보단 코로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으로 인해 해산과 총재선이 늦어짐에 따라 일어난 일들이다.

많은 언론에서 전화하기전에는 '기시다 한국 패싱'등의 헤드라인을 써놓고, 전화하고 나니 '기시다 공은 한국 정부에게 있어', '기시다 평행선'등의 헤드라인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나카타쵸(우리나라 여의도처럼 국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 중 한 명인 기시다의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전의 스가 내각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몇 가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는 달리 기시다는 개별적인 파벌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은 그 수장이다.

두번째로, 기시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표명한 '成長と分配(성장과 분배)'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경제정책을 볼 때, 아베노믹스를 필두로 했던 지난 10여 년의 일본 경제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기반은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 선거도 안 했으니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재임했던 경력이 있는만큼, 후임 외무대신이던 고노 타로(河野太郎)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전화 통화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자면,

요는 그거다, 일본 내부의 문제(중의원 해산)와 코앞에 있는 총선거로 인한 표심잡기(코로나사태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무슨 소릴 들으려고 가뜩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정부에 먼저 전화를 걸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

어제의 기시다와의 통화내용은 결국, 한국정부에겐 총리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장 차의 예의상의 답장이며, 일본 내부로는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의 계보를 이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표심을 잡기 위한 자세로 필자는 보인다.

나

from http://howt0earn-moneym0reasy.tistory.com/9 by ccl(A) rewrite - 2021-10-16 16: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