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부동산 이슈 규제지역 추가 및 해제,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값

12/30 부동산 이슈 규제지역 추가 및 해제,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값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 더불어 서울 근교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아파트 값이 0.04%상승 하여 전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상승폭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의 급감이 해당 상황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강북구와 도봉구는 19개월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은평구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 마포구, 중구 등의 다른 지역도 전주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외 지역의 하락 전환

경기 아파트 값의 상승률은 10월 첫째주 이후 계속 상승폭을 최소치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시흥시, 광명시, 성님사 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과 같은 지역은 하락추세로 전환하였다. 하남시와 파주시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상승추세였지만 이번주 보함으로 전환되었다. 인천 아파트 값도 또한 상승폭이 줄었으며 세종과 대구의 경우는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다.

국토부의 조정대상 지역 유지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현상태로 유지하고 결장하였다. 이번 3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내년에는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나 해제하는 경우 없이 상반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49지역, 조정대상지역은 112지역이다.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 미분양의 상황이 발생하여 대구와 울산광역시, 경기 동두천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던 적이 있다. 이에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주택공급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의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에 찾아가고 있으며 내년 집중 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하고 해외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DSR 2단계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는 만큼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규제강도를 낮추게 되면 시장 불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아직 투기 수요가 남아 있음을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매수세가 늘어난 것을 토대로 지적하였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은 비역에 대해 규제 해제를 논의 하였지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일수가 몇일 되지 않았을 뿐더라 아직은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토부 1차관에 따르면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시정 안정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정부는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유동성을 관리하여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개인적 견해

올해 당연한 최고 이슈로 주택가격을 꼽을 수 있을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듬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주요 지역들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하락세로 전환한 지역도 존재한다. 앞으로 이러한 하락세가 좀 더 유지가 되어 적절한 주택 가격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내집마련의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연한 대출규제, 다주택자 대상 세금부과 등의 억압적인 정책보다는 모두가 생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해당 정책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공약들을 실제로 수행할지도 사실 의문이다. 내년 대선 이후 변화될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일지 부정적인 모습일지는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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